정상 합의 팩트시트 없는 내용 요구
한미 입장차에 이달 합의 불투명
美매체 “한국, 가장 느린 협상가
트럼프가 한 대 때리고 싶어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6.7.8 사진공동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전략투자를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연계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1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 기업 투자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와의 인식 차가 커지며 8월 말 합의가 불투명해지면서 한미 관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美 대미투자 협상 예측 불가능”
정부 소식통은 18일 “미국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세협상이나 한미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없는 내용에 대해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FS에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에 1500억 달러와 대미 투자 펀드를 통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JFS에 담기지 않은 국내 기업 투자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함께 미국의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과 관련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탈탄소 인프라’ 구축 일환인 탄소 포집·운송·저장 프로젝트 등 에너지 투자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 발표 지연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액이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발표된 JFS에서 한미가 합의한 15%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 인상 카드’를 시사한 데 이어 JFS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 기업 투자까지 거론하면서 일각에선 당초 정부가 목표로 내건 8월 말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협상하기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대”라며 “대미 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8월 합의 분위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美 언론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 시간) 관련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이 훈련 축소 결정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한미 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한국 측을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호르무즈 해협 지원 문제에 대한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전쟁 지원에 나서지 않은 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took it personally)”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지원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이란 전쟁 지원 문제에서 쌓인 불만이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안보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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