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정책실장 사퇴]
靑 정책실장, 경제 책임론속 사퇴
金 “새로운 관점-에너지 필요” 사표
‘경제 투톱’ 교체에 정책 변화 가능성… 野 “꼬리 자르기, 국정기조 재검토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주식시장 급변동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따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3실장’ 중 첫 교체 대상자가 나오면서 청와대 고위급 참모의 연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중폭 개각’에서 빠진 외교·통일 등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설도 커지고 있다.
● 金 개각 발표 후 사의 표명, “기조 전환 필요”
청와대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의 교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등 6개 부처 개각이 이뤄지자 김 실장이 다음 날인 31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공식 사의를 전달한 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수 차례 김 실장의 의사를 확인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1일 오전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이날 발표에선 후임 정책실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정책실장은 통상 후임 인사와 함께 교체돼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례와 달리 이례적인 교체가 이뤄진 것.
이번 교체를 두고 개각 이후 부동산 정책,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책임론이 김 실장에게 집중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유임을 비판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 모습. 2026.9.1 뉴스1김 실장은 통화에서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봤다. 개각이라는 큰 국면에서 다른 주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 거취 문제가 불거져) 답답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로 출근한 김 실장은 고별 회의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국면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 교체 배경에 대해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국정 운영의)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며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 교체를 발표하면서 ‘경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靑 참모 및 내각 추가 개편 이어질 듯
구 부총리에 이어 김 실장이 사퇴하는 등 ‘경제 투톱’ 교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세제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원칙은 있지만, 언제든 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바뀔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국민 의견에 귀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교체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이 대통령은 실패한 국정기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실장의 사퇴로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에 대한 연쇄 교체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보직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등도 입각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기에 이번 ‘중폭 개각’에서 빠진 외교부와 통일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개각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과 금융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적 쇄신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없다면 추가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추가 부처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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