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 반발 잇따라
이성윤 “수사 않는데 검사 수 줄지 않았다”
金 “기득권 관점서 조직 설계된 것 아닌가”
내달 출범 앞두고 조직·인력 재검토 기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주=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할 공소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에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해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근 범여권에서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 개편안이라는 지적이 반발이 일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란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 조직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 기득권이란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조직과 인력이 지나치게 기존 검찰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안에는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재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사권이 사라진 공소청에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은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최고위원도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헌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 근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2명으로 1명도 줄지 않았고, 일반 수사 인력도 6100여 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조직과 인력, 시행령까지 개편 취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인력과 예산을 기존 검찰청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공소청 직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방대한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을 그대로 남겨두려는 의도는 뻔하다. ‘상시적인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타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당내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장도 직제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소청 직제관련 법사위에서 체크하고 수정 보완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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