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주말인 21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따지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을 1980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건,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사건과 비교하며 이전에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 뉴스1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당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광기 어린 선언”이라며 “결국 이 무도한 탄핵 폭주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광기에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정당은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하나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겠다며 22대 국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