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녹취 폭로, 檢수사기록 불법 유출” 野 “민심과 먼 ‘명심’ 개각”

  • 동아일보

인사청문회 전초전 된 대정부질문
與, 김승원 관련 “자료 유출 감사를”
총리-법무차관 “위법 여부 면밀 확인”
한동훈 “특검 수사로 밝혀야” 맞받아
국힘 “金-용혜인 지명 철회” 공세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화면 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화면 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 의원이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하자 한 총리가 “그건 국회에서 정할 내용”이라고 답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화면 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화면 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 의원이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하자 한 총리가 “그건 국회에서 정할 내용”이라고 답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뉴스1
“민심과 동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만 본 ‘명심 개각’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 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여야가 9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첫 개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 후보자에 대한 폭로를 “수사 기록 불법 유출”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청했느냐”며 “인사 검증이 작동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드리기 위해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 제청드렸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준연동형 비례제도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정하시는 내용들 아닌가. 정부에서 고쳐야 하는 제도인가”라고 받아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공정이라는 잣대로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헛다리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 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면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과정과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김 후보자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수사 기밀 자료를 빼돌렸을 가능성을 부각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오빠’들이 튀어나와 ‘자료 출처, 제보자 까라’고 분탕질 친다고 프레임 전환 안 된다”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군 장병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에게 “서소문 사고 불과 4일 뒤인 5월 30일 토요일에 이 대통령이 남수원 CC에서 뒤를 다 비운 채 황제 골프를 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해군 실종 사건 당일인) 7월 12일에는 수색 시작 후 3시간 뒤인 오전 11시 47분경부터 태릉CC 화랑코스 네 타임이 연속으로 비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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