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위헌적 발상·제왕적 사법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2일 19시 12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서울=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영교·최민희·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대표는 “반란이냐, 재란이냐. 조 대법원장의 오늘 행동을 보며 많은 분들이 제게 한 질문”이라며 “내란에 동조했던 1차,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고 했던 2차에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고 죽이려는 ‘3차 내란’이냐고 규정한 분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많이 아는 만큼 이번 행동을 하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대선 전에도 자신이 공부한 법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결국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모르는 것이 있다. 시대와 민심을 모른다”며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니라 내란의 잔불을 정리하고 진압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한 국민주권정부와 국민주권세력이 빛의 시민혁명을 이행해 나가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와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다시 불 지피거나 부활시키려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에는 항상 두 번의 반복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혁명도 그렇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며 “조희대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나. 숲을 보면 되는 것인데, 숲에 크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지 않고 자신이 보는 나무 하나에 적혀 있지 않다고 숲을 부정한다면 무슨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결국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가는 선택을 했다”면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이후 남아 있던 길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조용하게 끝나는 것, 둘째는 추하게 끝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스로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을 ‘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희대의 난이 재란이냐, 반란이냐고 묻는 질문에 제 답을 규정하겠다”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희대의 난’, ‘희대의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서울=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 [서울=뉴시스]
한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이 기어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대법원장 스스로 떨어뜨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셈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헌법에 부합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얼마나 위험한 인식인가”라며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적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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