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출퇴근 시간·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전방위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3일 11시 05분


“대법 입장 안 내면 국감 출석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하는 가운데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며 “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는 대법원장이 있다고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이 어떻게 되고 퇴근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제대로 근태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거듭 문제 삼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식당 수용 가능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간담회 참석자로 기재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허위 기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기재 오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업무추진비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며 “어떻게 집행됐고 누가 밥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대법원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게 언론의 기능 중 하나”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도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치적인 쟁점, 법적인 쟁점,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과 재제청 거부를 함께 문제 삼으며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입장도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최종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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