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150명중 기업인이 절반
野 “3대 메가, 정부 외압 여부 규명”… 삼전닉스 총수 채택 놓고 여야 공방
국방위선 김동관 부회장 채택 논의… ‘무분별 소환-망신주기 자제’ 빈말 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2026.08.26. 서울=뉴시스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중복으로 증인 신청하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기업인들에 대한 ‘줄소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현재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150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책 과제 검증을 내걸고 대기업 총수들을 잇달아 증인으로 신청하자 여당이 차단에 나서면서 국감 전부터 대치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과 망신주기식 국감을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매년 국감 시즌마다 빈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메가 프로젝트 두고 ‘삼전닉스’ 겹치기 증인 요청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 회장과 최 회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두 기업 총수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 가능성을 규명하겠다는 것. 두 상임위의 증인 신청 취지가 사실상 동일했다. 전날(28일) 기노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민주당 말대로 정부의 압박이 없었고,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내린 투자 결정이라면 양 그룹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 회장과 최 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이 회장과 최 회장 증인 채택은 일단 보류된 상태지만 향후 종합감사 등을 앞두고 야당의 출석 요구가 재차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업인 증인 신청이 줄줄이 이어졌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에 따른 독점 우려와 방산 수직계열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의 증인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 일반 증인 150명 중 기업인 72명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29일까지 증인 채택을 의결한 11개 상임위의 증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150명 가운데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72명(중복자 포함)이었다.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역대 최대인 195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다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 일정 등을 고려해 재계 총수와 기업 CEO 상당수가 막판에 철회됐다.
재계에서는 주요 그룹 총수에 대한 소환 요구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내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 국내외 대규모 투자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총수 소환은 기업들의 경영 공백을 키워 의사결정을 늦추고 불확실성을 키울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실장이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공직을 떠난 상태라 출석 의무가 없다는 민주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우리는 김 전 정책실장은 무조건 불러야 된다인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이러다 증인 0명 청문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국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전인수 격인 증인 채택과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맹탕 국감이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망신주기 발목잡기식 증인 채택은 정쟁 국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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