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자산 비중 조정)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매도로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상승기에 국내 주식 비중을 높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기금 자산 규모가 181조 원 감소한 가운데 국내 주식을 매각했다면 주가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해 손해가 더욱 컸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8000억 원 정도를 매도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랬다면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민연금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1월 연기금 중 국내주식 보유 비율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6월 말까지는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내렸다. 또 5월에는 14.9%였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7월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7월 말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시장가 기준 1684조1730억 원으로 6월 말 1865조5760억 원에서 약 181조 원 감소했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당시 (기금운용위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연기금 수익률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을 초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 도구가 아닌 국민 노후자금”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한 경위와 그 결정으로 연기금 손실 위험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김 이사장은 “세세한 (투자) 규칙이 드러나면 국민연금 투자 패턴을 역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헤지펀드 같은 외인이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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