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국힘 “실제 목표는 직무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6일 17시 13분


김민석, 탄핵 공식화로 ‘강경파 끌어안기’
실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장동혁 “탄핵 사유 터무니없음 다 알아
직무 정지시켜 李재판 재개 막으려는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6 [부산=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6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당청 모두 지지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두고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 대립각을 세우는 등 내홍이 고스란히 표출된 만큼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취지다. 그러나 비판 여론과 당내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 중수청장-신천지 논란 돌파구 마련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올 3월에는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개 우려를 표하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실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이전과 달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구체화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 사유라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이 지연되며 김 여사가 구속 상태에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계기가 됐다.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탄핵을 공식화한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취임 3개월 후 당 지지율 10%포인트 회복을 공언한 것과 달리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대표가 신천지가 교인 수만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그간 잠잠했던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락세를 끊어내는 동시에 강경파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초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는 곧 탄핵당할 것, 이게 국민의 뜻”이라며 김 대표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박균택 의원은 유튜브 ‘민주당TV’에서 “대통령 임명권 관련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으로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 수호의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표가 (이 대통령)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면서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로 조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법관 인사권 행사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 한다는 것. 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한 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 압박용 카드일 뿐 실제 탄핵안이 발의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김 대표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일단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더불어민주당#조희대#대법원장 탄핵#지지율 침체#강경파#탄핵소추안#사법개혁#법제사법위원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