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호철 감사원장, 오른쪽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만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냐”고 맞서는 등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감장 밖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조국혁신당에 이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까지 탄핵 촉구에 가세하면서 ‘선(先) 국정조사’를 내세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 吳 무죄에 與 강경파 “조희대 탄핵만이 답”
이날 법사위에서 친청계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마치 황제가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오 시장 판결을 두고 “여론을 조작해서 시민이 속았고 시장 자리를 도둑질했는데 이걸 무죄로 합니까”라며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고 따져 물었다. 김기표 의원은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조희대 탄핵 빌드업’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도 “법조인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대법원장 탓을 하면 난감한 노릇”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감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은 김민전 의원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포진했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띄운 뒤 “대법원까지 대장동 일당을 무죄로 해주거나 변호했던 사람들로 채우려는 복안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는 약 26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 국감장 밖에서도 조희대 탄핵 압박
조 대법원장 탄핵 압박은 국감장 밖으로도 번졌다. 지금껏 탄핵을 주장해온 이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에 송 의원이 가세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촉구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3월 조희대 탄핵 소추안 발의 조건은 이미 마련됐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103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된다”고 탄핵안 즉각 발의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친청계에 이어 송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받는 압박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탄핵을 강조했다”며 “(당내 여론이) 영향을 받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곧바로 탄핵안을 밀어붙이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탄핵 사유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31일 만료되는 가운데 27일 열리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결과가 향후 탄핵 추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도 추가 영장이 기각돼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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