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과 전쟁시 미군 믿을 수 있나” 전작권 전환 신중론 반박

  • 동아일보

“전작권 전환 나라 망한다는식 과해”
목표연도 정하는 방안 美측과 협의
與 “美 제동땐 독자전환 선언해야”
軍안팎 “동맹 균열 커질수있어” 우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이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건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합의가 불발되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 “北과 전쟁 시 미군 믿을 수 있나”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조차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이 반박한 것.

강 장관은 또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정보 공유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SCM에서 미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조건 충족이 선결과제라고 했지만 강 장관은 시기를 앞세운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정부와 군은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는 방안을 두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선 “(전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저희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미 측에) 우려를 표명했고,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 與 “美 제동 땐 독자 전환 선언해야”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올 12월에 SCM에서 미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미 측이 새 기준을 제시하며 (전환을) 지연시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하며 원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 있는가”라고 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미국과의 이견에도 임기 내 전환을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 송영길 의원은 “적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느냐. 대한민국이 북한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되겠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워 조건 기반의 전작권 전환 합의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릴 경우 동맹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전작권을 독자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안보협력이 ‘올스톱’ 되는 등 악수(惡手) 중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작권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며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북한의 위협이 변했는데 조건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한미동맹#북한 위협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