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계룡=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미국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29일 “미국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함께 추진한 국회의 공식 안보외교 활동에 일방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비자(A-2)를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이어 여당 의원들의 방미 일정에 연이어 차질이 빚어진 것.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도 이날 “동맹국의 외통위원이나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미 관계에 불필요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도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두고 “국회 차원에서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전날 오전 미국 대사관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지만 ‘거부(refused)’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비자 심사) 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한미 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위원장과 정 의원 비자 문제를 한미 간 갈등의 신호로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 정책상 입국 절차가 전 세계적으로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것으로 한미 간 충돌 때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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