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사때 막판 끼워넣기
대북송금 기소때 제기된 ‘증거 선별’
대장동 관련 ‘허위 의견서 제출’ 포함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지적… 與서도 “李 특검임명, 이해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인 5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검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됐던 증거 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사실상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하루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된 것을 두고 ‘막판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명시… 李 사건 겨냥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기존의 포괄적인 공소권 오남용 규정에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이 추가됐다.
이 규정들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사례로 지목해 온 의혹들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검찰에 제출된 것을 두고 증거 누락이라고 주장해 왔다. ‘위법수집증거 사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왜곡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비공식 면담 횟수를 축소한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쪼개기 기소’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쪼개 기소했다는 주장과 연결돼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정한 수사 범위 안에서도 노골적으로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짚어 특검에 수사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 “특검 임명 방식, 이해충돌 우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대해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법 관련 결정을 근거로 들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도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돼 있는데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과거 박근혜 특검법 시 위헌 검토를 했던 이력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제기한 문제점도 최종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대상 규정의 ‘야당 대표 제거 등’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검찰 인력을 어느 정도 기간과 규모로 동원해야 수사 대상이 되는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했으면서도 특정 특검에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법 적용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소위에서 “특검 성격으로 볼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득이하게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의 언론 브리핑 범위를 문제 삼았다. 이 직무대행은 법안소위에서 “이번 특검법은 (브리핑 범위가) 수사 과정으로만 규정돼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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