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광역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충청권 반도체 팹(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4755조 원 규모의 메가프로젝트가 발표 넉 달여 만에 첫 삽을 떴지만, 정부가 연내 입법을 약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마저 늦어지고 있는 것.
범여권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 논의를 위한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이 지난 12일 현재 특위 구성조차 마무리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논의를 이어 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포함해 정무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와 여야 대치 여파 등으로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특위 활동 기한인 내년 1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주 52시간제 노동특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차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특위 구성도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업별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국방부는 연내 이전 부지 선정과 2032년 대체 군 공항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 부지로 꼽히는 전남광주 무안군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협의가 길어지면서 법안 논의도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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