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18./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 시장이 유죄일 경우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갔다”며 “특검 조사 결과, 그 시각 집권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윤석열, 한덕수와 통화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끝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던 그 밤, 추경호는 국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나?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국정조사 논의와 관련해 “일련의 사법부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오늘 추경호 1심 선고를 지켜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이 이 사태를 어떻게 지켜볼지 걱정스럽다”며 “당 지도부도 여기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가 있어 내용의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말할 수는 없다”며 “오늘 무죄가 나왔고 내일 한덕수 선고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죄는 사법 참사”라며 “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이미 명백한 내란으로 심판한 윤석열 정권과 계엄군의 반헌법적 행위에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초유의 판결”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란이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며 “내란이 성공해야 했기에 어떤 핑계를 대고서라도 국회에 들어오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을 향해선 “사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비겁한 변명을 동조해 준 꼴“이라며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전원일치로 확립한 헌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마저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선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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