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한덕수 선고 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나설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9일 14시 33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당 차원에서 즉각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이 만에 하나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들끓을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내란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과 우려가 커질 대로 커져 있다”며 “만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고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며 “본회의 이후 의원들께서는 전원 경내에 대기해 주시고 원내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릴테니 지침에 따라 함께 움직여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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