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로 맞서

  • 동아일보

“운동권 특혜” 반발에도 與 강행 방침
공급확대 ‘주택 3법’ 처리 또 밀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의 국회 처리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민주당 허영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가 되는 길을 터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유공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 3법’의 본회의 처리는 또 미뤄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민주유공자법#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필리버스터#민주화운동#국가보안법#주택 3법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