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조희대 탄핵안, 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0일 10시 36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반역사적 결정’ 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반역사적 결정’ 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이번 판결을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반역사적 결정”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 칭하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한 전 총리 판결과 18일 선고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묶어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추경호 무죄에 이어 연속해서 내란 합법화에 길을 터주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내란의 합법화, 내란의 일상화를 조장하는 판결 그 자체로 내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탄핵과 함께 반드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죄를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미화 최고위원 역시 “조희대 씨는 정치 개입마저 불사하고 내란에 부역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실패한 쿠데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기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제2의 노태우가 될 뻔한 사람(한덕수 전 총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한 사람만 내란범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풀어주겠다는 신호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전반을 겨냥한 추가 개혁 요구도 제기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 탄핵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같은 강력한 법원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더불어민주당#조희대 대법원장#탄핵 추진#대법원 판결#사법부#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죄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