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이라니…민주당 광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20일 11시 06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에 앞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에 앞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에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받자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며 의사정족수를 채운 행위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고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보복”이라며 “민생을 챙겨야 할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공포됐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이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가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특검 제도를 이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 재개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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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대법원장 탄핵#파기환송#정치보복#조작기소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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