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11.19 뉴스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료시킨 뒤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인에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여당 등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6.11.20 뉴시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20/뉴스1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별도 법률에 근거해 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6월 민주항쟁 및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산회를 선포하기 전 “본회의장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사회추진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셨다”며 “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오셨다.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향후 대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이 법은 유공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모호한 기준은 유공자가 무한정 증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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