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核관련 민감정보 반출 적발’ 시사

조셉윤 대사대리, 美 핵연구소 거명… “한국이 민감한 정보 잘못 다뤘다”
‘민감국가’ 포함 이유 처음 공개언급
美에너지부 ‘한국 또다른 유출 적발’
작년 의회 보고… 우리정부는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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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mis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논란이 발생한 뒤 미 행정부 인사가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는 로스앨러모스와 아르곤 연구소 등이 있고,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incidents)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미 협력 과정에서 ‘산업스파이 행위에 준하는’ 보안 규정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미국 측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소 관련 보안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핵 및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에너지부 업무의 90%가 핵 관련”이라며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들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다분한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이 SCL에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큰일(a big deal)은 아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기술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건들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경(현지 시간)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만나 양국의 핵심 공조 분야인 원전 협력 등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