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엔 “李 파기환송심 날짜 미뤄라”

사실상 ‘이재명 재판 중지’ 압박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
민주 “요구 관철 안되면 탄핵 검토”
김문수 “히틀러-김정은보다 더해”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아울러 사법 기득권 세력과 사법 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법원에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중지할 것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간 45분간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과 함께 후보자 등록일 이후 12일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모두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탄핵 데드라인 및 시점 등은 지도부에 사실상 일임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70명 전원 명의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의원 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결은 일단 보류했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기록을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 요구에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 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