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조국당 교섭단체 되나 “이달내 협상”… 보수진영 이합집산 전망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위원회 간사 파견-국고지원 혜택… 조국당 “현행 20석→10석 완화를”
일부선 진보당 등과 연합 거론
국힘 분열땐 개혁신당 연대 가능성

6·3 대선 이후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2대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4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결의했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위원회별로 간사를 파견하는 등 국회 운영에 대한 발언권이 커지고,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곳은 12석을 보유한 원내 제3 정당인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다. 원탁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조국혁신당은 공동 선언문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점을 대선 직후로 적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대선 직후인 6월 중 바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돌입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할 방침”이라며 “1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때 맞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기준을 몇 석으로 완화할지에 따라서도 국회 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15석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교섭단체 완화가 이뤄질 경우 3석의 진보당과 1석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해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진보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기준이 몇 석으로 완화되는지와 무관하게 ‘내란 종식’에 뜻을 같이해 원탁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외 정당들은 모두 연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담은 ‘정치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기준이 12석 이하로 완화되면 조국혁신당은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할 필요 없이 단독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굳이 다른 정당과 연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 보수 진영 내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기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에 선을 그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는 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장은 개혁신당과는 관련 없는 이슈”라며 “색깔이 다른 조국혁신당 등과 연대할 가능성도 없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가 이탈해 개혁신당에 합류하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