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네번째 국회 통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

[이재명 시대]
세차례 국회 통과, 尹거부권에 막혀
배현진-김소희 등 국힘 6명도 찬성

국회는 5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가결정족수인 20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을 총 다섯 번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2월 28일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당론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제3자(대법원장) 추천’을 반영한 수정안을 냈으나 또다시 폐기됐고, 비상계엄 뒤 제3자 추천을 없애 재발의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다.

수사 대상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도피 의혹을 받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현재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