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 관세-中견제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시대]
李, 취임 11일 만에 G7회의 참석
트럼프와 신뢰 쌓고 정상외교 복원
관세-中견제 동참-주한미군 등… ‘트럼프 청구서’ 본격화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건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상 회동이 필요하다고 본 것.

다만 관세협상을 비롯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압박, 주한미군 감축설 등 한미 동맹 현안이 산적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청구서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 관세·中 견제 동참 숙제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주말 정부에 초청장을 공식 발송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이례적인 논평도 취임 11일 만의 해외 방문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49일 만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첫 해외 방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가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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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약식 회동이 열릴 경우 다음 달 8일이 ‘데드라인’인 관세 협상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 당국은 전(全) 무역 상대국들에 4일까지 최선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대선에 따라 금주로 제안서 제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이 제시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의 통상 협상 리스트에 대한 이른바 ‘패키지 제안’을 이번 주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G7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발(發)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요국과의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G7 정상회의의 핵심 현안인 대중 견제 동참 요구도 중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내비쳐 온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를 경고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모델에 대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대(對)중국 경제 압박이 G7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당장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국방비 인상’ 의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저울질

대통령실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경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유럽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국에도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불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별도로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첫 한미 정상회담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미 계획을 열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정상회담 관련 사전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방미는 이르면 다음 달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