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알박기 차단”

민주당서 지난달 관련 법안 발의
공공기관운영위 개편도 검토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6.29.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을 때 현 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새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

국정위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관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따라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 개편과) 효율화 방안은 결합하고 종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곧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내용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초안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전달받아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