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추경 처리 앞두고… 李, 국무위원에 “선출권력 국회 존중해야”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 발현
그에 따라 다시 임명권력 주어져”
상법 개정안 등 처리 협조 구해
내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 18명의 ‘청문 정국’,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앞두고 국회에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국무위원들, 국회에 가면 존중감 가져라”

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되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쓰여 있다”고 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인 장차관 간의 서열 순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 존중’ 발언은 여당이 우위를 점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세워줄 때 상법 개정안 같은 ‘민생개혁’ 입법안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4법’ 등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에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방송 3법’을 두고 설전을 벌인 이 위원장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며 “일을 제대로 못 하면서 태도까지 나빠서야 되겠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7번 들었다. 다만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도 있고, 특별히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며 “특별한 질책성 발언은 아니었고 서로 좀 잘해보라는 정도의 권유”라고 말했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총리 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국무위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李-5당 회동 예정 “野와 대화 폭 넓히기”

이 대통령은 3일 낮 12시 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 지도부와 회동한다. 지난달 22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었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여러 외교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석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