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잘못되면 감옥 간다는 말에 투자 망설여, 제도 바꿔야”

비상경제TF 회의서 “배임죄 개선”
“기업 지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행정 편의적인 규제 최대한 해소”
“3억 사업 100개 모이면 300억원”… 저성과 예산 축소 등 효율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성장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합리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최근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가 개정에 노란봉투법 처리와 법인세 인상 추진까지 이어지면서 재계 반발이 강해지자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 李 “행정 편의 규제 해소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편의적인, 과거형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경제법령에 관한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을 맡아 기준을 정비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공언한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필수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흑묘백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제계에선 경영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실은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을 두고는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할지언정 유예기간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 “3억짜리 100개면 300억… 작은 예산도 구조조정”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해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며 지출 구조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상적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소규모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수백 개에 달하는 2억∼3억 원 규모 사업을 줄이려 하니 예산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가로등 예산을 25%가량 줄인 경험을 언급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 적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활발한 공직 문화 형성을 위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직원들부터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현장 활동을 해 달라고 장려하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