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트럼프 안보 청구서]
WP “美정부 관세 협상 초안 포함”
“美,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 요구도”
정부 “고위급 협상서 나온적 없어”… 정상회담서 안보 압박 거세질 듯

미 해병대원들이 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해안에서 실시된 2025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서 가상의 적군과 교전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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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에 한국 또한 동참해 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WP 보도에 대해 “타결된 관세 협상의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3.8%는 외교 라인이나 고위급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방위비 증액,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 또한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 트럼프, 안보 양보까지 얻어내려 해

WP는 자체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분방하게 사용한 내역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그가 무역협상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고,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 앞서 6월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압박이 본격화한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이 맺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또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국은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관련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WP는 “이는 중국 억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을 중국 견제로 조정하고, 그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지상군 및 재래식 전력 보강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입장이다.

●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요구 본격화 가능성

이 문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한 ‘초안’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WP는 문서 내용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결국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정상회담 결과문에 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달 말쯤 나올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관련 내용의 윤곽이 나오면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을 늘려 나가는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비에 인건비, 인공지능(AI) 개발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