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재배치 ‘안보 청구서’에 韓 “핵재처리” 맞불 카드

[핵연료 재처리 공론화] 정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추진
韓, 美동의 없인 핵연료 재처리 못해… 日은 1988년부터 재처리 권한 얻어
美 동맹 현대화-관세 압박에 맞서… 韓 ‘상업 연료로 재활용’ 협상 나서
조현 “北-美, 핵보유국 놓고 밀당 필요”

2023년 7월 언론에 처음 공개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저장조의 모습. 방사선을 막기 위해 붕산이 섞인 물이 7m 깊이로 채워져 있다. 그 밑으로 격자 모양으로 보관된 869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고 (여기엔) 사용후(핵)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미 안보 의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보 협상 테이블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가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美 안보청구서에 상업용 핵연료 재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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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잇따른 경제·안보 청구서에 대응해 한국이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미국에 요구해 왔던 숙원 과제로 꼽힌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소에서 쓰고 난 우라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우라늄-235를 농축하거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239 순도를 높이면 다시 발전에 쓸 수 있다.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EU)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전 협의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이후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6t이 넘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던 올해 초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 이후 안보·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의 과정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핵 개발 목적의 핵 잠재력 확보에 선을 그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북-미, 비핵화, 핵군축 협상 접점 찾아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북 간 밀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할 수도 없다”면서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감축 시사 발언과 관련해 “상징적 언급일 뿐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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