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 논란

[한미정상회담]
현재 ‘여의도 5배’ 평택기지 공여
변경땐 SOFA 바꿔야… “협상용” 분석

“그들(한국)에게 땅 소유권(ownership)을 우리(미국)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땅을 주는 것(giving)과 임대하는 것(leasing)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는 그 땅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대규모 기지’는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험프리스 부지 면적은 1467만7000㎡(약 444만 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다.

주한미군 기지는 우리 정부 국유재산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미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공여’된다. 공여는 사용료 없이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용한 ‘임대(lease)’와는 다른 개념이다. 부지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미군에 주려면 SOFA부터 개정해야 한다.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 중인 어떤 나라도 기지 부지 소유권을 미국에 넘긴 경우는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 부지는 SOFA 규정에 따라 잠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전략 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