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주처럼 ‘군사용 핵물질 이전 금지’ 예외 한국에 적용 추진

동아일보

핵잠 별도 협정 추진 합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개… 자체 핵개발 않는다는 약속 필요
위성락 “美서 北과 대화 방안 논의
연합훈련 문제는 깊게 얘기 안해”

춘추관 복귀 첫 브리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춘추관에서 열린 첫 공식 브리핑이다. 위 실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춘추관 복귀 첫 브리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춘추관에서 열린 첫 공식 브리핑이다. 위 실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은 미국 선거의 해인 점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후속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 협력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위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오커스(AUKUS)’ 방식을 바탕으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한미, 호주처럼 별도 핵잠 협정 추진

위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핵잠 건조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핵잠 건조를 위한 협정이 필요한 것은 미국 원자력법이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승인했지만 군사용 핵잠 연료를 제공받으려면 원자력법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앞서 호주도 미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원자력법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해 상업적 목적의 핵연료 이전만 허용한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을 우회했다.

군 소식통은 “핵잠의 적기 개발과 전력화를 위해선 한미 간 실무 논의의 속도를 높여 오커스 방식을 적용한 별도 협정을 최대한 앞당겨 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협정문에 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 역시 협정문에 “국제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용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방지 등 관리 등을 위한 특별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위 실장은 “(농축률 20% 미만)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해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오해를 불식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자주파-동맹파 갈등엔 “혼란 보이지 않아야”

트럼프,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李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 5개 제작된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선물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밝혔다. 사진 출처 강훈식 비서실장 페이스북 — **트럼프,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李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강경화 주미대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백악관 황금열쇠’. 5개 제작된 황금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선물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밝혔다. 사진 출처 강훈식 비서실장 페이스북

최근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해 자주파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걸 정리를 하셨다”며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를 통해서 조율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원보이스(One Voice)로 정부 입장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에 대해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