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 사태에 “美진출 기업 당황, 투자 망설일 수밖에”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美, 근로자 300여명 구금 파장
李 “현지 공장 세운다는데 불이익… 대미 직접투자 큰 영향 미칠것”
3500억달러 투자 MOU 이견엔… “이면합의-국익 반하는 사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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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면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 李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 미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구금 사태가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니겠나.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또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대다수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아 문제가 된 상황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선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는 단기 파견자의 미국 내 공장 설립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그러고 있지 않냐”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쪽(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종이를 보면서 한국인 석방 및 귀국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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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李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구를 둘러싼 이견에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펀드 중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미국의 이익 배분을 높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해 협상이 교착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타결된 미일 간 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이 대통령은 “일본하고 똑같이 (타결)할 거냐.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사전에 선정한 현안 관련 질문을 대독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