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 후보자 “러, 북한에 원자로 모듈 제공 가능성… 주시 중”

러시아 군항에 계류하고 있는 알파급 공격원자력잠수함(SSN). 러시아 해군 제공

진영승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국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력잠수함 원자로 모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직 군 수뇌부가 러시아의 대북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러시아, 원자로 모듈 北에 이전했나?

2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에 원자력잠수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2~3개의 원자로 모듈을 제공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자로 모듈은 가압기·냉각재 펌프·증기발생기·원자로 용기·노심 기능을 소형화해 잠수함 동력으로 쓰이는 장치다.

■ 북한, 원자력잠수함 확보 시간 단축되나

만약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나 모듈 제공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역설계를 통해 원자력잠수함 확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에 해당해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이미 원자력잠수함 개발 주장

북한은 지난 3월 노동신문을 통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당 8차 대회 결정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언급했다.

2021년 1월 열린 8차 당 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가 포함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한 잠수함이 공격형(SSN) 또는 전략형(SSBN) 원자력잠수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어떻게 보나

진 후보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전략적 억제력 강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핵 비확산의 민감성과 경제성을 종합해 신중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추적 중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