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濠에만 빗장 푼 핵잠, 韓에 허용… “한미 군사협력 역사적 순간”

[트럼프 “韓 핵추진잠수함 승인”]
트럼프, 李요청 하루만에 “승인”
핵잠 보유 전세계 6개국 불과… 트럼프 “군사동맹 어느때보다 강력”
“美서 건조땐 민감한 보안규정 상충”… 핵잠 건조까지 넘어야 할 난관 많아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인 ‘USS 미주리함’. 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잠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미 군사협력 확대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핵잠 기술이 영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에도 판매와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이기 때문이다.

● 韓에 군사기밀 핵잠 ‘빗장’ 푼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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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사실을 밝히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핵잠용 연료 공급을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상업용 조선소인 필리조선소는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전날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필리조선소 시설을 개선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것. 한화오션 측은 “한화는 첨단 수준의 조선 기술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리조선소 등을 통한 투자 및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공동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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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과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P5)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핵잠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맹국에 자국 방어는 스스로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것이 없는 카드”라고 했다.

● 美 건조는 난관 많아… “핵연료 공급 승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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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의 핵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019년 핵잠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인 사실을 공식화하는 등 군 내부에선 일찌감치 관련 연구를 끝낸 상태다. 해군은 또 핵잠을 염두에 두고 5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를 공급받는 데 비해선 핵잠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장 민감한 보안 규정이 상충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상용 원자로에 쓰이는 3.5∼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핵잠 건조까지 7∼8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은 자체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쪽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