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
1·29 대책 입법지연-주민 반발속… ‘신속한 공급’ 실행방안 마련 지시
그린벨트 해제 택지발굴 등도 검토, “서울시 반대땐 방법 없어… 협의 필요”
野 “부동산 지옥” 與 “법안 협조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비공개회의에서 ‘전환적 판단’ 및 ‘과감한 생각과 실천’을 강조한 것은 기존 공급 대책으로는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획기적인 속도와 물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과 올해 1·29 공급 대책이 후속 입법 지연과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 확대,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이 대통령은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 30분가량 점검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6시간에 걸친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었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선 1·29 대책 핵심 공급 지역인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지역 등의 공급 물량 확대와 착공 시기 단축 및 주민 반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29 대책의 핵심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 부지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용산은 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살기 원하는 곳”이라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외벽에 급매로 나온 고가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뉴스1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포함해 신규 택지 후보지의 착공 시기와 물량 등을 점검하며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더 속도를 내고, 더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새 부지, 새 방식을 논의하기보다 기존 대책에서 속도를 올리고 공급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보고받은 공급량에 곧바로 만족하지 못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발표 전 한 차례 추가 보고를 받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최종 공급 물량과 발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공급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고, 추가 택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비거주 1주택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 여야 ‘부동산 트리플 강세’ 책임 공방
이날 여야는 부동산 공급 부족과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공급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이 서울시에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5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만나 건넨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기존보다 36.4% 증가했으며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구역 역시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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