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팹 지을 군공항 2028년 이전”]
TSMC 구마모토 공장 22개월 걸려
정부,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 반도체펀드 등 상생협력도 추진
靑, 軍공항 이전엔 “美와 협의”… 국힘 “표심 얻으려 특혜성 공약”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광주 군 공항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임기 내 가동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 공항에 대해 “2028년 중반까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미 연합 전력으로 활용되는 광주 군 공항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日 구마모토 팹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2028년 중반까지 서둘러 달라며 “(군 기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도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250만 평 부지의 군 시설 이전을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활용 중인 탄약고 예정 부지는 선제적으로 정비해 반도체 제조공장(팹)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군 공항 기지 임시 배치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은 한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하반기부터 각 비행단에 실전 배치되는 등 다른 비행단의 전력 운용 여력을 고려할 때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미 공동운영기지(COB)인 만큼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은 전시에 미국의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공동작전 기지”라며 “(임시 배치 완료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이 2028년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합 방위 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호남 반도체 팹 가동을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熊本)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은 2021년 10월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4월 착공한 뒤 2024년 1월 준공에 들어갔다. 사실상 1년 10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것.
정부는 또 호남 산단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 t의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14.7GW의 전력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반도체 신규 펀드 5조 조성… 野 “호남 전대용”
메가 프로젝트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설계)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호남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특혜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이번 주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이제 호남 반도체 공장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전투기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겠다고 한다”며 “그럼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전투기를 받아야 할 다른 지역의 희생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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