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李 “100% 수정 필요없는 案 어려워”
정부, 20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뒤 내달 초 세제 개편 최종안 국회 제출
與내부 “비거주 기본공제 삭감 과해”… 고령자 종부세 감면액 재검토 요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안을 내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땐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정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20일까지 국민과 전문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李, 목소리 높인 부총리에게 “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정부의 생각, 내부 논쟁 결과에 대해 당연히 반론이 있겠다.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직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해명하려 하자 “안 해도 되는데”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 부총리는 “꼭 좀 해야겠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에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방침을 유지하되 비거주 사유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은 취학, 직장 파견, 질병,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에 최대 3년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축소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 원은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내놨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을 2027년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여당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처럼 과세한다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공동명의 부부는 사람별로 과세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李 “각료들이 안 다투면 국민들이 싸워”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되겠다”고도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내부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 제한을 철회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특구특별법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간 공개 이견을 언급하면서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며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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