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들썩]
李 “분산시키니 집중효과 떨어져”… 혁신도시 아닌 기존 도심도 검토
지자체들 “지역소멸 막자” 총력전
마사회-공항공사-기업은행 등 한 기관 놓고 여러 지역 경쟁도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올 수 있으니 조마조마합니다.”
12일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둔 분위기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에 공공기관들이 다시 지방으로 향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총력전에 나선 것.
● “나눠먹기식 이전 없다”… 유치전 격화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일자리와 청년 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대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도권에 이전할 만한 대형 기관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도 크다. 1차 때와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는 점도 유치전을 달군 요소로 거론된다.
여기에 정부가 균등 배분보다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분산시켜 놓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연계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서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기관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도 있지만 경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박건우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1차 이전의 한계로 지적된 지역 나열식 이전을 해선 안 된다”며 “지역 활성화 및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한 집중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조선·해양 등 제조업 기반을 내세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경남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는 “3차 이전은 없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한 자산운용·금융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군인·경찰 등 9대 공제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말 산업의 전 과정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마사회 유치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첫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상응하는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겨냥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가 총력전에 나서면서 여러 지역이 한 기관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IBK기업은행은 부산·대구·경남·전북, 한국마사회는 경남·전북·경북·제주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를 놓고는 광주특별시·전북·경북이, 한국공항공사를 놓고는 충북·제주가 경쟁하고 있다.
● 지역경제 효과… 정주 여건은 과제
각 지자체의 총력전은 1차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이 새로 오게 되면 지방세 수입과 청년 일자리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된 2013∼2017년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각각 5.30%, 9.66%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4.97%)을 웃돌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있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서는 지역 인재 1065명이 채용되고 3858억 원 상당의 지역 물품 구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옛 광주시의 경우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입 6172억 원, 지역인재 채용 4083명, 기업 1171곳 입주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효과를 지속하려면 연관 기업 유치와 교통·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기관의 본사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 정착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이전한 기관 직원들이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근무해야 한다면 이전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인구 감소기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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