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눈치보며 시간끌기… 연내 도입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1일 04시 30분


‘초광역특구법안’ 두갈래 발의
“국회 특위서 본격 논의” 결정 미뤄
노동특례 빠질땐 ‘반쪽 이전’ 우려
재계 “확실한 이전 유인책 만들어야”… 양대노총 “특례 도입 전제해선 안돼”

전남광주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예정 부지.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전남광주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예정 부지.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주 52시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노동특례 조항 도입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함께 발의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 고용노동부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 여당이 노동특례 도입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미적용 법안 함께 발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노동특례 도입 여부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메가특구특별법’ 명칭을 두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을 위한 특혜법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법안’에서 ‘초광역특구법안’으로 변경하고 노동특례를 반영한 안과 도입하지 않은 안을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후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합작법인을 세울 때 둬야 하는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박 의원은 “지방에 과감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르면 21일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와 환노위 등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한 후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노동특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다 보면 반발도 클 것이기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특례 적용 두고 노사 간 진통 예상

산업계는 지방경제 성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안에는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보조금 신설 등 지원책이 폭넓게 담겼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준은 알 수 없어 실제로 받게 될 혜택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특례 도입을 놓고 상임위 간 기류가 엇갈린다는 점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 52시간제 예외가 끝내 빠질 경우 기업들이 생산라인만 지방으로 보내고 핵심 연구 인력과 조직은 수도권에 남겨 두는 ‘반쪽 이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4대 그룹 관계자는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만한 유인이 돼서 기업들이 ‘내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지방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 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론과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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