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6.11.8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방과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당내 요구에 대해 “당에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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