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의정 갈등에도 의료개혁 ing…2차 실행안 이달 발표

6일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전문병원 투자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부담률 90~95%↑
다음 달 종료 의료개혁특위 위원 임기 고려

25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대 학장 협의체(KMAC)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과 대학을 운영하는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5.02.25. [서울=뉴시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2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는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토론회까지 진행되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셈이다.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 역할을 키울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에도 투자한다. 고난도 진료를 하는 전문병원 역량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에 대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주치의’ 개념의 일차의료 역할도 강화한다.

국민적 관심이 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관리 급여 항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가 급증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 우려가 명백한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급여인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병행할 경우 현재는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다초점렌즈 수술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수술을 함께 할 경우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렌즈 수술 비용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상은 축소하고 중증 중심 보상을 강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고려 중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 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 ‘환자 대변인’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이달 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하지만 다음 달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의료개혁 실행안 발표가 당초 예정일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3월에는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