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이달말까지 전원복귀땐 내년 의대 증원 0명”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2.23. 뉴스1

정부가 ‘이달 중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넘게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3058명으로 대학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는 3월말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과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도 참석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월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총장들께서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절충안에도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별도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욱이 4월 이후에는 대학 교육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해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의대 증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