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늘린 사립 의대 융자 지원 계속 연기…교육 여건 개선 ‘빨간불’

1728억 원 융자 지원 미뤄져…여전히 “심의중”
“정부, 사립대 손 놓고 있어…서둘러 배정해야”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3.4/뉴스1 ⓒ News1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융자금 지원 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기자재와 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의대 융자 지원 계획 관련 질의에 여전히 심사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각 대학의 기자재·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의 융자금을 저리(1.5%)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생·전공의 실습 관련해선 82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사립대 의대가 신청한 융자금 신청 규모는 총 4496억 원에 달한다.

당초 2월 중 대학별 예산 배정 작업과 학교별 지원 작업까지 모두 마쳐야 했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음 이사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사립대 의대 융자 지원이 언제까지 미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대가 있는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당장 늘어난 정원에 맞게 기자재를 확충하고 강의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융자 지원 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의대 지원 융자는 기존에 없었던 융자이기 때문에 심사도 2중, 3중으로 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쳐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심의와 배정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사립 의대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신청한 융자금 배정 작업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에만 교육 여건 개선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립대 의대는 손을 완전히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융자금 배정 작업을 완료해 사립 의대들이 계획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