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도 정상화도 못한채…결국 의대 증원 ‘원점’ 회귀

교육부 “내년도 정원 2024년도 당시의 3058명으로”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해야 동결’ 밝혔지만 후퇴
대규모 유급사태-트리플링 등 학사 운영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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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등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여전히 낮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모집인원을 동결하면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번 결정이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집인원을 동결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