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해야”…대선정책 제안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1.16 뉴스1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제안은 의사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 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전문가가 배제된 보건행정 중심 인력과 조직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 및 인사권을 확보해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독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굵직한 보건의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돼 온 주장이다. 2020년 국회에서 보건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돌봄, 빈곤층 의료급여 등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서비스가 많다”며 보건부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1~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촉구했다. 환자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고, 권역 외 진료 시 진료비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전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김 단장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저리 융자나 세제 혜택, 장기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의대 신설보단 지역 의사 지원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취약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신설, 레지던트 지역근무 수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유급과 제적을 확정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압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대생 단 한 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중 46명이 제적되고 8305명 유급이 확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