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명재완 ‘하루에 한번’ 반성문 제출…오늘 첫 재판

법원에 정신감정서 제출…‘정신질환 심신미약’ 주장 가능성
검찰 “범행 계획적…정신병력과 무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 씨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 뉴스1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 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했는데,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기준 명 씨는 총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냈다.

특히 명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한 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검찰은 앞서 명 씨 범행에 대해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면서도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범행 전 명 씨가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고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해 흉기를 숨겨둔 점 등에서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