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전액 삭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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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검사 3명 전원 전보인사 조치
부실검증 논란에 민주 예산삭감 타깃 되기도

ⓒ 뉴스1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을 인사조치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다음달 2일자로 인사 조치했다.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인사관리단 소속 최수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김태겸 인사정보관리단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됐다. 이날 인사 조치한 검사 3명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사 전원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수차례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며 일각에서는 해체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3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부터 전기와 가스요금도 내지 못하게 되자 내부 화장실까지 폐쇄한 채로 운영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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