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층에 ‘후불 진료’… 도민 삶 맞닿은 정책 주도적 추진”

[지방자치 30주년]
김영환 지사 “지방자치로 충북 활력… 도시농부 제도, 농촌 일손부족 해결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율 전국 3위… 지방 자율 발전 위해 권한 이양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섬기는방’에서 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관선(官選) 시대와는 달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유와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25일 충북도청 접견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로 ‘지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맞닿은 자율적이고 특화된 발전 모델을 가능케 했고, 그 결과 충북 도정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며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허브로 도약했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중부내륙시대 개막’ 같은 발전 전략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의 변화는 김 지사의 행정 스타일에도 반영돼 있다. 15·16·18·19대 국회의원과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민선 8기 충북지사로 당선된 이후 집무실을 88m²에서 22m²로 줄였다. 외부 접견실 명칭도 ‘섬기는방’으로 바꾸는 등 ‘낮은 자세 행정’을 실천했다. “도정의 모든 판단과 선택,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민이 있었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이 같은 철학은 정책들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비 후불제’다. 의료 취약계층이 진료를 먼저 받고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1500여 명에게 도움을 줬다. 김 지사는 “우수성과 실효성이 입증되며 전국 확산이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모델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9월 도입하고, 정부도 전국 확대를 공모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 유휴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정책도 있다. 충북도는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을 위해 하루 4시간 근무가 가능한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농부’는 일정 교육을 받은 시민이 농가에 가서 수확이나 관리 작업을 돕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도시근로자’는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 지사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인력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및 공공 현장을 연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내 농업진흥지역 385만 m²를 해제해 K-바이오스퀘어 조성 기반을 마련한 것도 민선 8기의 주요 성과다. 이 밖에도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 60조 원 조기 달성 △충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전국 3위(0.99명) 등도 성과로 꼽힌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이나 저출생 등 지역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재의 지방정부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예산,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율적인 발전 전략과 지역 간 건강한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